2025년 보험사기 적발 1조 1,571억원 · 105,743명 — 금액 0.6% 증가, 인원 3.0% 감소

핵심 요약

• 202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71억원(전년 대비 +69억원, 0.6%), 적발인원은 105,743명(△3,254명, 3.0%). 금액은 늘고 인원은 줄어 건당 금액이 커지는 고액화 양상이다.
• 종목별: 자동차보험 5,724억원(49.5%), 장기보험 4,610억원(39.8%)이 대부분. 보장성보험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62억원 소폭 증가.
• 유형별: 진단서 위변조 등으로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6,350억원(54.9%), 허위사고 2,342억원(20.2%), 고의사고 1,750억원(15.1%). 병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한 보험사기는 273억원으로 전년 대비 +233억원(582.5%) 급증.
• 연령별: 50대 23,346명(22.1%), 60대 21,041명(19.9%), 40대 20,230명(19.1%), 30대 19,143명(18.1%), 20대 12,732명(12.0%). 60대 이상은 증가, 20대는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감소 등으로 △2,152명.
• 직업별: 회사원 24,313명(23.0%), 무직 · 일용직 12,820명(12.1%), 주부 9.2%, 학생 4.7%, 운수업 종사자 4.6%. 무직 · 일용직(+795명, 6.6%), 학생(+235명, 6.3%), 보험업 종사자(+112명, 5.1%)는 증가, 나머지 직업군은 감소.
• 향후 대응: ① 병원 주도 실손 · 자동차 보험사기 — 경찰청 · 보건복지부 · 건보공단 · 심평원과 공조하고 특별신고기간 중 접수된 병원 내부자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 ② 보험업 종사자 — 보험사 자체 준법교육 · 내부통제 강화,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즉시 퇴출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지원, ③ AI를 악용한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 위변조 — 유관기관 공조 적발과 사례 홍보.
• 보험사기 의심 병원 · 브로커 특별신고 · 포상기간 2026-01-12~10-31 운영 중(특별포상금 최대 5천만원). 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 · 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우편(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 금감원 당부: 실손 보상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 · 미용시술을 실손으로 처리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병원 측 제안을 「남들도 다 한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공범이 되어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