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과 입증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2002. 09. 0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부분(치료비 과실비율 공제)만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후유장해 손해는 실제 소득이 줄었는지와 별개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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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후유장해가 기왕증 때문이라고 다투는 경우 인과관계를 누가 입증하는지, 직장을 유지하면 손해가 없는지.

사실관계

1교통사고 피해자(원고 1)와 가족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1은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을 입었고, 피고는 그 상해가 사고가 아니라 기왕증 때문이라고 다퉜다.
2원심은 십자인대 파열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아 일실수입을 계산했으며, 그 기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했다. 원고 1의 과실은 10%로 상계했다.
3피고는 원고 1의 치료비로 7,628,810원을 지급했고 제1심에서 그중 원고 1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가해자 측이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것은 소송법상 인과관계의 부인이므로, 피해자가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99다2171). 원심이 증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2신체장애가 생긴 피해자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맞고, 종전 직종에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어도 그 직장이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96다1078).
3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연령 · 교육 · 직업 · 경력 · 숙련도 · 전업가능성 등을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규범적으로 정하는 수익상실률이고, 감정 결과는 보조자료다(91다39320). 입원기간 상실률 100%와 급여 공제 배척은 정당하다.
4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 상당 부분은 가해자의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98다64301). 원심이 피고의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이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부분(치료비 과실비율 공제)만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기왕증 항변은 "인과관계 부인"이라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남는다. 사고 전 진료기록이 없다는 점, 사고 직후 소견 등으로 인과관계를 세워야 한다.
사고 뒤 급여가 그대로여도 일실수입은 인정될 수 있다. 입원기간 급여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도 실무에서 자주 인용된다.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치료비에는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공제가 따른다. 합의금 계산 시 치료비 선지급액을 어떻게 다룰지와 직결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396조(과실상계) · 제750조 ·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88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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