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과 입증책임

쟁점

후유장해가 기왕증 때문이라고 다투는 경우 인과관계를 누가 입증하는지, 직장을 유지하면 손해가 없는지.

판단 방향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고 다투면 인과관계 입증은 피해자가 한다. 직장을 유지해도 손해는 인정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후유장해 손해는 실제 소득이 줄었는지와 별개로 인정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