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2005. 07.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원심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직접 증거가 없어도 가입 경위 등 간접사실로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 청구 104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입원일당 · 입원비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
사실관계
- 1피보험자(원고, 1992년생)의 아버지는 1999. 8. 20. 보험회사(피고)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합보험(보험기간 1999. 8. 20.~2014. 8. 20.)을 체결했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2만 원의 상해입원비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2피보험자는 계약 26일 뒤인 1999. 9. 15.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우측 상완골 외과 골절상을 입고 1999. 9. 15.부터 11. 5.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52일간 입원했다. 52일분 1,040,000원을 청구했다.
- 3부모는 1996년 낙찰받은 4층 여관 · 주점 건물에 채권최고액 합계 706,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권리행사가 곤란했고, 월 2,500,000원 정도의 이자를 갚지 못해 1998. 11. 7. 가압류, 1999. 2. 23. 임의경매가 신청됐다. 부모는 가압류 무렵인 1998. 11. 20.경까지 자신들과 어린 두 자녀 명의로 약 25건, 그 뒤 1999년 말까지 72건을 추가해 15개 보험사에 합계 97건(대부분 상해보험, 월보험료 합계 3,749,890원, 가입금액 합계 15억여 원)의 보험에 가입했다. 친족 · 지인 명의까지 포함하면 156건이었다. 이 계약 이전에도 이미 60여 건이 체결돼 있었다.
- 4부모는 특별한 직업 · 수입이 없었고,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1999년부터 2002년경까지 약 310,000,000원의 보험금을 받고 임의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냈다. 허위 청구와 위조 입원확인서 행사 등으로 2004. 9. 3. 아버지는 징역 4년, 어머니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이미 다른 보험사들에서 받은 보험금만 약 3,000여만 원을 넘었다.
- 5원심은 다수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무효라 단정할 수 없고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험회사의 항변을 배척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에는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뿐 아니라, 반사회적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돼 반사회적 성질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포함된다.
- 2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사행심을 조장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고,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며 위험 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고 선량한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므로, 그런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 3부모의 직업 · 재산상태, 다수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규모, 계약 뒤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계약이 순수하게 생명 · 신체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고를 가장하거나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음을 추인할 수 있다.
- 4원심이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 사실오인 또는 다수 보험계약의 효력과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 오해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원심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사실로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판결이다. 법원이 본 요소 — 소득 대비 보험료, 단기 집중 가입 건수, 가입 시점과 경제 상황(가압류 · 경매), 다른 계약 미고지, 가입 직후 사고, 입원 기간의 상당성, 수령 보험금 규모, 관련 형사판결.
- 개별 계약의 청구 금액(이 사건은 104만 원)이 작아도 전체 가입 구조가 판단 대상이 된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이미 받은 보험금도 반환 문제가 생긴다(2016다255125, 2019다277812).
- 반대로 소득과 보험료의 균형이 맞고 가입 경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건수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판단 기준을 정리한 2014다234827과 함께 읽되,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부지급 안내 나간 건인데 고객이 새 자료 없이 재심사를 해달라고 하시네요답변 4
- Q새 자료 없이 재심사를 요청하고 싶다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답변 5
- 글하지정맥류 수술 실손 "전신마취 · 24시간 아니면 통원" 감액 — 의협 "약관에 없는 기준, 중단하라"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 글손해사정서에 동의 못 할 때 — 항목별 반박 자료와 재사정 요청 순서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