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보험사기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2005. 07. 28
- 쟁점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
- 판단 방향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목적은 간접사실로 추인할 수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가입 경위 등 간접사실로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