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2006. 06. 3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모집인이 업종 변경을 알았다는 것은 보험자에 대한 통지가 아니어서 해지가 유효하다.

실무 포인트설계사에게 말로 알린 것은 고지로 취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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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사실이 보험자에게 고지 · 통지한 것이 되는가.

사실관계

1계약자(피고)가 보험회사(원고)와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계약 뒤 그 건물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바뀌었고,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2보험회사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냈고, 계약자는 모집인이 알았으니 통지한 것이라며 보험금 반소를 냈다. 원심은 통지의무 이행 주장을 배척했고 계약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구 보험업법(2003. 5. 29. 전문 개정 전)상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계약자 ·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2따라서 모집인이 통지의무 대상인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로써 곧 보험자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
3건물의 업종 변경 사실을 모집인이 알았더라도 보험자가 알았다거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모집인이 업종 변경을 알았다는 것은 보험자에 대한 통지가 아니어서 해지가 유효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설계사에게 말로 알린 것은 고지 · 통지로 취급되지 않는다. 직업 · 업종 · 이륜차 사용 같은 위험 변경은 보험회사에 서면 · 콜센터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다.
구 보험업법 기준의 판결이다. 2014년 개정 상법 제646조의2 가 보험대리상과 그 밖의 모집인의 권한을 따로 정했으므로, 지금은 알린 상대가 대리상인지 설계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상법 제652조)를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통지 상대 · 방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상법 제652조 제1항(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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