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 없음

쟁점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사실이 보험자에게 고지 · 통지한 것이 되는가.

판단 방향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이 없다. 모집인이 알아도 보험자가 안 것이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설계사에게 말로 알린 것은 고지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