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사기

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계약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2009. 05. 28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들 패소 확정(다수계약 무효, 남편은 상속결격).

실무 포인트소득과 보험료의 비율, 가입 시기의 집중이 대표적인 간접사실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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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떤 사정으로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는가.

사실관계

1남편(원고 1)과 처는 2002. 7.부터 2002. 10.까지 처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6개 계약을 맺어 사망 시 법정상속인이 받을 보험금 합계가 9억 1,500만 원, 월 보험료가 약 46만 원이었다. 원고 1은 2002. 10. 하순경 뺑소니를 가장해 처를 살해해 주면 보험금 중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살인을 교사했으나 거절당했고, 뒤에 살인교사미수로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2그 계약들은 2003. 2.~2004. 1. 보험료 연체로 실효됐다. 원고 1과 처는 2003. 6. 18. 연체보험료 2,926,392원을 내고 한 계약을 부활시킨 것을 시작으로 계약을 추가 · 부활해 2004. 2.경 처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8개 계약(보험금 합계 12억 5천만 원 가까이, 월 보험료 약 80만 원)을 갖췄다. 당시 원고 1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월세로 살며 약초채취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처는 폐품수집상에서 월 95만 원 정도를 벌었다.
32004. 2. 5.~6. 두 손해보험사의 계약을 부활 · 신규 체결하면서 연체보험료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모집인이 부담하게 했고, 청약서의 다른 보험계약 질문란에는 「없다」고 하거나 공란으로 두었다. 2004. 3. 7. 처가 운전하고 원고 1이 동승한 차가 정차 중인 화물차 후미 적재함으로 그대로 돌진해 처는 환추후두관절탈골로 사망했고 원고 1은 경미한 상해만 입었다.
4원고들(남편과 자녀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매년 갱신된 자동차종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민법 제103조로 무효라 했고,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원고 1이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상속결격자라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원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며 선량한 가입자의 희생을 초래하므로 무효라고 했다(99다49064 · 2005다23858).
2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계약자의 직업 · 재산상태, 다수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규모,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으로 추인할 수 있다.
3이 사건에서 원고 1은 이미 2002. 10.경 다수 계약 뒤 처의 살해를 교사한 전력이 있고, 2003. 6.경부터 단기간에 다수 계약을 체결 · 부활시킨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다른 계약의 존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사고는 부활 · 신규 체결 약 1개월 만에 발생해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경제형편에 비해 월 보험료가 지나치게 과다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부정취득 목적으로 추인되므로 무효라 본 원심은 정당하다.
4상속결격 — 살인교사미수로 유죄가 확정된 원고 1은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려 한 자」에 해당해 처의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 원고들이 상속결격에 대비해 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스스로 진술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석명하지 않았다고 위법하지 않다.

결론

상고기각 — 원고들 패소 확정(다수계약 무효, 남편은 상속결격).

실무에서 보는 것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의 전형을 보여준다 —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 단기간 집중 가입 · 부활, 다른 계약 미고지, 가입 직후 사고, 석연치 않은 사고 경위, 계약 주도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실효된 계약을 여러 개 한꺼번에 부활시키는 행위도 「단기 집중 가입」과 같게 평가됐다. 부활 심사 · 조사 실무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수익자를 살해하려 한 사람은 상속결격으로 법정상속인 지위 자체를 잃는다. 다만 계약별로 무효 여부를 따로 보므로(자동차보험은 유효),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의 성격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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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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