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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2009. 11. 12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피보험자(피고) 승소 방향. 악화분 추가 보험금의 시효는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기산한다.

실무 포인트이미 지급된 장해와 별개로 악화분 청구의 시효를 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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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해가 악화돼 추가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피고의 처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특약 보험기간을 80세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1조 제2항은 장해등급이 재해일부터 180일 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으로 정하되, 그 뒤 보장기간 중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정한다고 했다.
  • 2피고는 2002. 10. 3.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보험회사는 2003. 5. 15. 장해 제5급을 인정해 2,50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는 2004. 10. 23.경 야유회에서 운동하다 하반신 통증이 재발하는 등 장해가 악화됐다며 2006. 1. 11. 제3급 보험금을 청구했다.
  • 3원심은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위 약관 규정에 비추어, 보험사고가 발생해 그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받은 뒤 당초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
  • 2원심은 현재 장해가 이 사고로 인한 장해의 악화인지 별개 보험사고인지, 악화라면 어느 등급인지,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 · 심리미진이다.

결론

파기환송 — 피보험자(피고) 승소 방향. 악화분 추가 보험금의 시효는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기산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미 장해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약관에 악화 시 재판정 조항이 있으면 악화분은 별개의 청구권이고 시효도 따로 간다. 사고일 기준 시효가 지났다는 거절에 대응하는 근거다.
  • 악화분 청구가 살려면 (1) 당초 사고로 인한 장해의 악화일 것(별개 사고가 아닐 것), (2) 악화된 등급, (3) 악화를 안 때부터 시효기간 내 청구라는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 2019다214248은 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첫 장해진단 시점부터 시효가 간다고 본 사안이다. 악화라는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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