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쟁점

기왕장해 감액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설명하지 않았을 때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 방향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다. 설명하지 않았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감액 조항이 약관에 있더라도 가입 당시 설명이 있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