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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사기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 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2017. 04. 0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계약으로 무효라는 원심이 확정됐다(보험회사 승소).

실무 포인트보험사는 무효와 해지를 함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요건을 나눠 검토한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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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정취득 목적의 판단 기준과, 민법 제103조 무효 주장과 사기 해지 주장의 관계.

사실관계

  • 1사실혼 관계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두 사람(피고들)이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6년 사이에 각자 12건씩 유사한 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문제된 계약은 2008. 12. 31. 손해보험회사(원고)와 체결한 것으로, 월 보험료 65,000원 중 73.3%(47,650원)가 보장 부분이었다.
  • 22008. 12. 31. 당시 피고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월 보험료 합계는 1,229,740원(연 14,756,880원)인데 2008년 수입금액 합계는 16,353,155원, 소득세 납부액은 0원이었다. 2005~2010년 연평균 수입은 피고 1이 11,280,530원, 두 사람 합계 18,021,391원이었고, 2010년에는 연 보험료 부담 20,046,480원이 수입 26,362,262원의 약 76%였다.
  • 3가입한 보험은 모두 입원일당 또는 그와 유사한 담보여서 중복가입 필요성이 적었고, 피고 1은 위험이 높은 직업도 아니었으며 계약 당시 직업과 병력을 허위로 고지했다. 피고 1은 2006. 6.경부터 약 6년 동안 74회에 걸쳐 합계 53,335,860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특전사 근무기간 이후의 입원은 염좌 · 긴장 등 주관적 증상에 의존해 입원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병명이 다수였고 직장 · 주거와 무관한 지역에서 여러 차례 입원했다.
  • 4보험회사는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므로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다. 직접 증거가 없어도 직업과 재산상태, 체결 시기와 경위, 규모와 성질, 체결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으로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 2특히 다음 간접사실은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는 유력한 자료다 — ①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 보험료의 과다한 계약 ② 단기간에 다수 가입할 합리적 이유 없는 집중 가입 ③ 모집인 권유가 아닌 자의에 의한 적극적 가입 ④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으로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 ⑤ 다른 보험 가입사실 · 직업 · 수입에 관한 허위 고지 ⑥ 체결 후 얼마 안 돼 집중적으로 보험금 청구 · 수령.
  • 3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면 보험자는 상법에 따라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약관의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다(91다1165 판결). 따라서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에서 제103조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지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병존하고, 보험자는 무효 · 해지 ·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4원심이 직업과 재산상태, 체결 경위, 규모, 체결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고 무효로 본 것은 이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계약으로 무효라는 원심이 확정됐다(보험회사 승소).

실무에서 보는 것

  •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는 여섯 가지 간접사실을 정리한 판결이다.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이 사건 약 76%), 입원일당 위주의 중복 가입, 허위 고지, 단기 집중 청구가 한꺼번에 있으면 무효 판단이 유지된다.
  • 보험회사는 무효(제103조)와 해지 · 취소(고지의무 위반 · 사기)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 방어 쪽에서는 각각의 요건 — 무효는 목적, 해지는 제척기간 · 인과관계, 취소는 사기의사 · 기간 — 을 따로 나눠 다툰다.
  • 2015다206461처럼 같은 판단 방법으로 목적이 부정된 사례도 있다. 소득 자료 · 가입 경위 · 입원 실질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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