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2016. 09. 3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금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거절 통보를 받은 뒤에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기간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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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정이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만드는가.

사실관계

1피보험자가 보험회사(원고)와 생명보험계약을 맺고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다. 피보험자는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했다.
2수익자(피고)가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수익자가 반소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당시 2년)가 지나 있었고, 보험회사는 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3원심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고, 보험회사가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수익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 ·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거나,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시효 완성 뒤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태도를 보여 신뢰하게 했거나, 채권자 보호 필요가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받는 등 거절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2다만 실정법상 개별 제도의 내용을 신의칙 같은 일반조항으로 배제 ·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 의미를 갖도록 설계된 제도이므로,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3보험회사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금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거절 통보를 받아도 시효는 계속 간다. "보험회사가 잘못 거절했으니 시효를 못 쓴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거절 뒤에는 소 제기 · 조정 신청 등 중단 조치를 기간 안에 해야 한다.
2년 후 자살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2015다243347 과 같은 시기의 판결이다. 권리가 인정되는 것과 시효 안에 행사하는 것은 별개다.
2009다44327 (피보험자가 의식불명이어서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던 사안)처럼 객관적 장애가 있으면 권리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시효기간은 2년(구 상법 제662조)이었고 2014년 개정으로 3년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2조(신의성실)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구 상법(2014. 3. 11. 개정 전) 제662조(소멸시효)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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