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되지 않음

쟁점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정이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만드는가.

판단 방향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는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거절 통보를 받은 뒤에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기간 관리가 필요하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