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고정 뒤 사망, 중복지급 명시 시 모두 청구 가능

쟁점

한 사고로 장해가 고정된 뒤 사망했을 때 장해 공제금과 사망 공제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중복지급이 명시돼 있으면 장해 · 사망 공제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장해와 사망이 이어질 때 약관에 중복지급 규정이 있는지를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