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장해 고정 뒤 사망, 중복지급 명시 시 모두 청구 가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2022. 03. 17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팔 절단을 고정된 장해로 보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장해와 사망이 이어질 때 약관에 중복지급 규정이 있는지를 본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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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나의 사고로 팔이 절단된 뒤 이틀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각각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팔 절단을 증상이 고정된 장해로 보아 장해공제금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피공제자와 그 배우자는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자(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약관 제14조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면 사망공제금을, 장해지급률 80% 미만의 장해상태가 되면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다고 정했고, 장해분류표는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를 지급률 60%로 분류했다. 총칙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2약관 제15조 제11항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했다.
3피공제자는 2018. 11. 1. 22:21경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 · 경막하 출혈) · 외상성 뇌부종 · 오른쪽 팔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2018. 11. 2. 오후 오른쪽 팔은 접합 수술이 불가능해 단단성형술을 받았고, 2018. 11. 3. 14:22경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4유족(원고들)이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함께 청구했다. 원심은 팔 절단 상해의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장해공제금 청구를 배척했다. 유족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정하고 있으면, 사망공제금은 사망을, 장해공제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같은 사고로는 그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각각 받을 수 있다.
2이때 사고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이어서 증상이 고정됐다면 장해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 중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원인으로 사망했다면 그 사이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공제금만 받을 수 있다. 어느 쪽인지는 장해진단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상해의 종류 · 정도, 장해부위 · 장해율, 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3약관 해석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하고, 그래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한다. 이 약관에는 각각 지급한다는 조항(제15조 제11항)이 있으므로, 하나의 사고로 일반후유 장해상태에 있다가 공제기간 내에 그 사고와 인과관계는 있지만 장해상태와 관련 없는 별도 사유로 사망하면 사망공제금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장해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4피공제자는 접합 수술이 불가능해 단단성형술을 받은 직후 "팔의 손목 이상을 잃는 장해상태"에 처했고, 이는 치료 가능성이 전혀 없이 증상이 고정된 것이다. 그 직후 사망했지만 사인은 장해상태와 관련 없는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이었으므로, 팔 절단을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는 일시적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은 후유장해 판정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팔 절단을 고정된 장해로 보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장해와 사망이 이어질 때 먼저 볼 것은 약관에 중복지급 조항이 있는지다. 없으면 같은 사고로는 하나만 받는 것이 원칙이고(2011다45736), 있으면 장해가 "증상 고정" 상태였는지가 다음 관문이다.
절단처럼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장해는 사망 전날 발생했더라도 고정된 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의 일시적 상태에서 받은 장해진단은 다르게 본다(2008다13968).
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이 핵심 판단 요소다. 팔 절단(장해)과 뇌부종(사인)이 별개였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인이 장해와 연결돼 있으면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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