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하나를 채택 가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1992. 10.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여명 단축 감정 채택, 일시금 지급, 2인 개호비 인정이 그대로 확정(피해자 승소).

실무 포인트감정이 엇갈릴 때 어느 감정이 채택되는지는 논리 · 경험칙 위반 여부로 다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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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후유장해로 향후 계속 생기는 치료비 · 개호비를 정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명 단축에 관해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일 때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는지, 목 이하 완전마비 피해자의 개호 인원.

사실관계

11988. 2. 3. 09:00경 피고가 운행하는 1톤 트럭이 시속 5km로 후진하다가 사과상자 부근에 서 있던 원고(사고 당시 36세 11개월 남성)를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원고는 제4 · 5 경추간 골절탈구, 경수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원심(서울고법 1991. 9. 19. 선고 91나11393)은 원고에게도 후진하는 트럭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20%의 과실상계를 했다. 여명 단축에 관해 세 개의 감정 결과가 서로 달랐는데, 원심은 그중 한 감정서에 따라 여명 33.90년의 15%가 단축된다고 보고 손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했다.
3원고는 목 이하 완전마비, 사지의 감각 · 운동 · 자율신경 완전마비, 배뇨 · 배변 기능마비, 호흡기능 약화로 혼자서는 식사 · 용변 · 착탈의 · 목욕 · 이동 · 기립 · 보행이 불가능하고 호흡운동 · 욕창방지 · 관절운동 · 방광처치를 위해 24시간 개호가 필요했다. 원심은 하루 성인남자 2인의 도시일용임금 상당의 개호비를 인정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사고 경위와 과실상계 비율 20%에 관한 원심 인정은 정당하다.
2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해로 장래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 치료비 · 보조용구비 ·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는 정기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으며, 법원도 그 판단에 따라 정기금 또는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91다32862 · 90다카26102).
3동일한 사항에 관해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해 사실을 인정했다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원심이 세 감정 중 하나를 택해 여명 단축을 인정한 것은 채증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사정이 없는 한 수긍할 수 있고, 일시금을 명하면서 정기금을 택하지 않은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다.
4개호 인원 — 원심이 인정한 장해 상태에 비추어 하루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개호인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결론

상고기각 — 여명 단축 감정 채택, 일시금 지급, 2인 개호비 인정이 그대로 확정(피해자 승소).

실무에서 보는 것

감정이 엇갈릴 때 “어느 감정이 채택되는가”는 대법원에서 잘 뒤집히지 않는다. 논리 · 경험칙 위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사실심 판단이 유지된다. 다툴 거면 사실심에서 감정 보완 · 사실조회로 해야 한다.
개호비는 실제 필요한 인원과 시간으로 정한다. 24시간 전신마비 사안에서 2인 개호를 인정한 사례이며, 개호비 산정 기준은 91다8081 과 함께 본다.
정기금 · 일시금 선택은 원고와 법원 모두에게 열려 있다. 여명이 불확실할수록 정기금 배상이 검토된다. 사실관계(장해 정도 · 여명 자료)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구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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