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하나를 채택 가능

쟁점

같은 사항에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 있을 때 법원이 어떻게 채택하는가.

판단 방향

논리 ·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그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감정이 엇갈릴 때 어느 감정이 채택되는지는 논리 · 경험칙 위반 여부로 다퉈진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