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사고 발생이 불분명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기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1993. 07.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보험금 지급을 명한 원심이 확정됐다(유족 승소 확정). 기산점 이유는 대법원이 바로잡았다.

실무 포인트기산점의 예외를 주장하려면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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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장기운전자복지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1988. 3. 1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는데, 수사기관은 동승자였던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보아 그를 기소했다.
2그 사람은 1990. 7. 4.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때에야 피보험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이 확인됐다. 유족(원고들)은 1990. 11. 23.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소장 부본은 1990. 12. 3. 송달).
3보험사는 사고일인 1988. 3. 11.부터 2년(당시 상법 제662조)이 지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원심은 상법 제657조 · 제658조를 들어 구체적 청구권은 보험자의 채무가 확정된 뒤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10일이 지난 1990. 12. 14.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며 항변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1상법은 보험금액청구권이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할 뿐 기산점은 정하지 않으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른다.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다가 사고 발생으로 구체적 권리로 확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2그러나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해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고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3이 사건 보험사고는 1988. 3. 11.에 발생했지만, 다른 사람이 운전자로 기소되어 1990. 7. 4.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피보험자가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다는 보험사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도 그때에야 알 수 있었으므로 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한다. 소는 그로부터 2년 내인 1990. 11. 23.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4원심이 소장 송달 후 10일이 지난 1990. 12. 14.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이 없다.

결론

상고기각 — 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보험금 지급을 명한 원심이 확정됐다(유족 승소 확정). 기산점 이유는 대법원이 바로잡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금청구권 시효의 원칙(사고 발생 시)과 예외(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를 세운 판결이다. 예외는 "사고 발생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했던 경우에 한정되고, 단순히 청구권자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심이 취한 "보험자 채무 확정 · 이행기 도래 시" 기산 논리는 대법원이 채택하지 않았다. 지급 거절 · 심사 지연은 기산점을 늦추지 않으므로, 거절을 받았으면 시효(현행 3년) 안에 소 제기 등 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2000다31168 · 2019다214248(180일 뒤 장해 판정과 기산점) · 2009다52359(장해 악화 시 별도 기산) 와 함께 본다. 같은 쟁점이라도 무엇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했는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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