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 상실률은 법원이 정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1998. 04. 2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고 1의 일실수익 부분 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원고 2의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서 수치 하나로 확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사정을 함께 본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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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체감정 결과가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정하는가.

사실관계

1정형외과 전문의로 지방공사 의료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원고 1과 원고 2가 사고로 상해를 입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심은 원고 1이 원장 재직 중 받은 월 3,000,000원의 임상연구비를 급여소득에서 제외했고, 임기 만료 다음날(1995. 11. 23.)부터 만 65세까지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사 포함)" 10년 이상 경력자 월 평균 3,012,471원을 소득으로 보았다(재직 중 월 평균 급여는 6,663,606원).
3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 결과(맥브라이드 두부 · 뇌 · 척수 80% 영구장해와 척추 50% 한시장해, 직종별 등급 8등급)를 대부분 채택하되, 의사 직종이 맥브라이드 표에 없다는 이유로 일반 옥내근로자 5등급 수치를 적용해 약 13년 4개월간 22.1%, 이후 12%로 정했다. 원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 기초는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면 명칭이나 규정 유무를 묻지 않고 포함되지만, 실비변상적 성격이면 제외된다. 임상연구비를 연구 비용으로 보아 제외한 원심은 옳다.
2임기가 정해진 직업이면 연령 · 교육 · 경력 · 전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임기 만료 후 종사 가능한 직업과 소득을 기초로 하되 합리적 · 객관적이어야 한다. 위 보고서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는 생물학자 · 약사 · 간호사 등을 망라하는 항목이어서, 개업의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예상 소득 산정에 쓰는 것은 합리성 · 객관성을 결여했다. 원장 급여가 특별히 다액이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65세까지 원장 수입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 결과는 법관이 특별한 지식 · 경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연령 · 교육 정도 · 노동의 성질 · 장애 정도 · 사회경제적 조건을 참작해 법관이 경험칙에 따라 규범적으로 정한다. 감정인이 직종별 등급을 독자적으로 판단해도 그대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정형외과 전문의의 업무는 고도의 정신집중과 장시간 수술을 요하므로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한다. 맥브라이드 표에 없고 유사 직종 수치도 없으면 법원은 국내외 의사협회 제시의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감정을 명하고 각종 상실률표와 피해자의 사정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5원고 2의 상실률 11.5% 인정은 수긍할 수 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고 1의 일실수익 부분 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원고 2의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서 수치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다. 감정은 참고자료이고 피해자의 직업 · 연령 · 학력 등이 함께 고려된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감정 결과에 이의하는 근거로 쓰인다.
맥브라이드 직종별 등급표에 없는 직업(의사 등)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험칙 위반이다. 유사 직종을 찾을 수 없으면 AMA 등 순의학적 장애율 감정을 별도로 명한다.
임기직의 임기 만료 후 소득은 광범위한 통계 항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문성에 맞는 자료로 산정한다. 1998년 판결이며 통계 항목 · 가동연한(당시 65세 인정)은 현재 자료와 함께 본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763조(준용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 1993. 7. 13. 선고 92다29719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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