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면제 범위와 모집인 통지의 효력

쟁점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범위와 모집인에게 알린 것이 보험자에 대한 통지인지.

판단 방향

일반적이거나 법령을 반복한 사항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모집인에게 알린 것은 보험자에 대한 통지가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그 조항이 일반적 · 법령 반복 사항인지부터 따진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