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설명의무 면제 범위와 모집인 통지의 효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1998. 11.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통지의무 조항의 설명의무를 인정해 해지를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그 조항이 일반적 · 법령 반복 사항인지부터 따진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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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범위와 모집인에게 알린 것이 보험자에 대한 통지인지.

사실관계

1수로관 제작 · 납품업체(피고 1 회사)는 1996. 11. 7. 5t 화물트럭을 사고 이튿날 크레인 제작업체에 적재함 개조와 크레인 장착을 의뢰하면서, 보험회사(원고)의 모집인을 통해 보험기간 1996. 11. 9.부터 1년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했다. 회사 상무와 담당 직원은 모집인에게 트럭에 크레인을 장착할 것이라고 알렸으나, 청약서에는 기중기장치자동차 표시를 하지 않았고 장착이 끝나지 않아 등록증에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보험료율이 적용됐다. 보험회사 실무지침상 크레인 장착 차량은 기본요율의 120%다.
2약관 제58조는 계약 뒤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 차종 · 구조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보험료 차액이 생기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했다. 보험회사나 모집인은 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3회사는 길이 11m가량의 크레인 장착을 마치고 1996. 11. 22. 관할 관청에 구조변경 신고를 해 등록원부에 기재했으나 보험회사에는 통지하지 않았다. 1997. 3. 25. 경지정리 현장에서 직원이 크레인으로 수로관을 하역하다 붐대가 25,000V 고압선에 닿아, 수로관 위로 오르려던 사람이 감전사했다.
4보험회사는 1997. 4. 15. 구조변경 미통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회사와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원심은 통지의무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해지도 무효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상법 제638조의3 제2항(설명의무 위반 시 1개월 내 취소권)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설명하지 않은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에 관해 아무 규정이 없고, 취소권 불행사가 곧 약관의 적용을 추인한 것으로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설명의무 위반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니며, 보험약관에도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이 적용된다.
2보험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그 근거는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중요 사항이 계약 내용이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는 데 있다.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3상법 제652조 제1항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위험이 계약 당시 존재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자동차보험은 용도 · 차종뿐 아니라 구조에 따라 인수 여부와 요율이 달라지므로 구조의 현저한 변경은 통지의무 대상이고, 해태하면 보험자는 바로 상법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약관의 구조변경 통지 조항은 상법 제652조를 자동차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여서 별도 설명의무가 없다.
4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고지 · 통지의 수령권한도 없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1997. 5. 16. 선고 97다9109 판결). 모집인에게 장착 예정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고, 장착 완료 뒤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이상 통지의무 해태다. 약관 설명 여부와 상관없이 상법 제652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통지의무 조항의 설명의무를 인정해 해지를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그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거나 법령(상법 제652조)을 되풀이한 것인지부터 따진다. 법정 통지의무를 부연한 조항은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다.
모집인에게 말한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가 아니다. 구조변경 · 용도변경 · 직업변경처럼 위험이 바뀌는 사실은 보험회사에 서면 통지하고 증권 승인을 받아 둔다. 다만 설계사에게 알린 것을 통지 이행으로 본 사안(2022다238633)처럼 설계사의 권한 범위 · 회사 측 확인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반대로 이륜차 사용 · 직업 변경처럼 약관이 특정 사유를 통지 대상으로 구체화한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으로 본 판례(2009다91316, 2013다217108)가 있다. 조항이 "법령 부연"인지 "새로운 위험 사유 창설"인지가 갈림길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제652조 제1항(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제30조 제3항(적용의 한계)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1997. 5. 16. 선고 97다9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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