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지연 기간별 가산 이율

쟁점

정당한 사유 없이 약관 지급기일(인보험 청구 후 3일, 물보험 결정 후 7일)을 넘긴 경우의 이자.

판단 방향

2016년부터 지급기일 다음날~30일은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 +4%, 61~90일 +6%, 91일 이후 +8%를 가산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일부터 적용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지급이 늦어질 때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답할 때 이 표를 쓴다. 조사 기간이 정당한 사유인지가 실무 쟁점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