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관절 20% + 수지관절 30%, 파생장해 아닌 합산 50%

쟁점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어깨와 손가락 장해가 함께 생겼을 때 하나가 다른 것에서 파생된 장해라며 높은 쪽만 인정할 수 있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의료자문상 전형(whole arm type) 손상은 각 부위 장해를 합산하는 것이 맞고, 약관도 상지 장해는 합산(60% 한도)한다고 정한다.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부정할 근거도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파생장해 주장은 의학적 인과와 약관의 신체부위별 합산 규정 두 가지를 다 넘어야 한다. 180일 경과 후 진단 규정도 함께 인용됐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