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골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 재해사망 아님

쟁점

고령자가 단순 늑골 · 요추 골절로 입원 중 섬망 · 색전증 ·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때 재해가 직접 원인인가, 의료처치(Y83~Y84) 재해인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전위 없는 단순 골절에서 열흘 뒤 색전 · 패혈증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고 고령 · 감염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으며, 수술 · 처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 Y83~Y84 도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골절에서 합병증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과 사슬은 의학적으로 끊기기 쉽다. 재해분류표 Y83~Y84 는 열거된 처치를 실제로 받았을 때만 논의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