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절제 후 유방재건술, 미용 성형 아닌 보상 대상

쟁점

유방절제와 함께 시행한 복직근 피판 재건술 비용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40%)나 면책인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에 해당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건보 비급여 대상 목록과 약관 면책조항은 목적이 달라 같은 뜻으로 볼 수 없고, 절단된 신체의 원상회복은 외모개선 성형과 성격이 다르다.

실무에서 보는 것

비급여이므로 성형이고 따라서 면책이라는 3단 논법은 결정례가 여러 번 깼다. 재건 · 복원 수술은 치료 연속성 쪽에서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