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 걸린 다리 부위에 림프종이 생겼는데 납입면제라도 따로 볼 수 있나요

납입면제는 보험금 지급과 요건이나 효과가 다른 별개 혜택으로 본 금감원 결정이 있어요. 부담보 특약 문구가 어느 범위를 제한하는지 원문으로 보세요. 보험금만 말하는지, 납입면제까지 언급하는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에 다리 부위 부담보 상태에서 그 부위 림프종 진단을 받은 건이 있어요. 암 관련 특약 보험금은 부담보 특약으로 면책이라고 봤지만, 주계약 보험료 납입면제는 보험금 지급과 요건, 주체, 효과가 다른 별개 혜택이라서 진단 시점 이후 보험료를 돌려주고 면제하라고 한 결정이었어요. 그러니 부담보와 납입면제를 자동으로 묶어서 볼 일은 아니라는 방향이에요. 다만 그 결정은 그 계약의 부담보 특약 문구와 납입면제 조항 문구를 전제로 한 거라, 이 건도 두 조항 원문을 나란히 놓고 봐야 해요. 부담보 특약이 보험금만 제한하는지 납입면제까지 명시적으로 제한하는지, 납입면제 조항이 어느 담보의 진단을 요건으로 삼는지, 그 요건에 부담보 예외가 붙어 있는지. 한 가지 더, 그 결정에서는 계약 체결 후에 사후 고지를 받고 보험사가 해지 대신 부담보로 바꿨다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봤어요. 이 건도 부담보가 어떤 경위로 붙었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고지 문제가 튀어나올 때 대비가 됩니다. 보험사에는 납입면제 거절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고, 답이 부담보 특약 문구뿐이면 그 문구가 납입면제를 언급하는지 되짚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문구에 달려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