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 추정 사망에서 부검 거부, 상해 불인정

쟁점

해경은 실족 익사로 추정했으나 검안 기록에 물을 먹지 않은 상태라 적혀 있고 유족이 부검을 거부한 경우.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외래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은 청구인 몫이고, 부검을 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한다(대법원 2010다12241).

실무에서 보는 것

사인 불명 사망에서 부검 거부는 곧 입증 포기로 취급될 수 있다. 상담 초기에 이 점을 알려야 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