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깨진 유리창, 주택화재보험의 파열 손해로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2013. 02. 26
한 줄 결론인용 — 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약관에 정의가 없는 단어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와 사전적 의미로 읽는다. 풍수해 담보가 없는 화재보험에서 유리창 파손을 다툴 때의 선례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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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재 · 폭발 · 파열을 담보하는 주택화재보험에서 태풍에 깨진 유리창이 파열인가, 터지는 형태의 사고만 뜻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2. 1. 21. 손해보험사의 주택화재보험(월 보험료 9,290원)에 가입했다. 약관 제1조는 주택과 가재도구의 “1.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 손해 2. 폭동, 파업, 시위, 노동쟁의 3. 제3자의 악의적인 행위나 고의적 파괴” 등을 보상하고, 제3조 제34호는 “화재로 인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를 면책으로 정했다.
- 22012. 8. 28. 태풍 볼라벤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 2장이 파손됐다(분쟁금액 추정 200만 원). 같은 날 보험금 문의에 보험사는 지급불가라고 안내했고 신청인은 10. 4. 조정을 신청했다.
- 3보험사는 담보위험은 주택의 화재로 인한 폭발 · 파열이고, 파열은 압력 증가 등 내부 원인으로 터지거나 분출되는 형태의 사고를 뜻하므로 강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2009다60305).
- 2제1조 제1항 제1호는 “연기 손해”만 화재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은 원인을 따로 한정하지 않았다. 유리가 깨진 것을 통상 “파손”이라 하지만 파열(破裂)의 사전적 의미는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이고, 국립국어원도 유리창이 깨진 경우 “파열”을 쓸 수 있다고 회신했으며, 약관은 파열을 달리 정의하지 않았다. 이 상품은 벼락 같은 자연재해도 담보하고 태풍 위험을 보상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 3보험사가 든 제3조 제34호는 여러 파열사고 중 손해 빈도를 고려해 특정 위험을 담보에서 빼기 위한 것이고, 형법 제172조 · 제173조의2의 폭발성물건파열죄는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파열을 화재나 폭발물에 의해 터지거나 분출되는 사고로 한정 해석하기 어렵다.
결론
인용 — 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에 정의가 없는 단어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와 사전적 의미로 읽는다. 위원회가 국립국어원에 직접 질의한 사례다. 풍수해 담보가 없는 화재보험에서 유리창 파손을 다툴 때의 선례다.
- 면책조항(수도관 파열)이나 형법 조문을 끌어와 보상조항의 단어를 좁히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았다. 문언이 원인을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화재보험 · 주택종합보험은 “파열”을 정의하거나 풍수해를 별도 특약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주택화재보험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4호 · 형법 제172조 · 제173조의2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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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