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소방서 조사와 사설 감정 결과가 달라서 뭘 기준으로 삼을지 헷갈려요
서류만본다독립· 조회 620
소방서 화재조사보고서와 저희가 붙인 감정 의견이 원인을 다르게 봅니다.
어느 쪽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둘 다 놓고 재조사를 해야 하는지 헷갈려요.
경험이 많지 않아서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걱정입니다.
답변 2
이제일년보험사
둘이 다르다고 한쪽이 자동으로 이기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각 자료가 어떤 방법으로 무슨 근거를 통해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먼저 대조하시는 게 순서예요. 소방서 조사보고서는 공적 기록이라 무게가 있는 편이지만 원인을 단정하기보다 추정으로 남기는 경우도 많아요. 반대로 사설 감정은 특정 쟁점을 깊게 보되 의뢰인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 자료의 전제 사실이 같은지, 관찰한 흔적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세요. 전제가 다르면 그 차이를 좁히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고, 전제가 같은데 결론만 다르면 판단 근거의 강도를 비교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손사가 임의로 한쪽을 채택해 단정하기보다 근거의 우열과 남은 의문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분쟁 대응에 안전해요. 케이스마다 자료 수준이 달라서 결론은 두 보고서 원문을 나란히 놓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재심사기다리는너구리
전제 사실이 같은지부터 보라는 게 핵심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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