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실화가 의심되는 화재인데 고의 여부를 어떻게 가려야 하나요
콜센터붙잡은너구리35· 조회 587
주택 화재인데 담뱃불 부주의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단순 부주의인지 고의 정황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담보 적용이 달라질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고의 여부를 손사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2
과실비율협상중인청구인77
고의 여부는 손사가 단정하는 영역이 아니라 조사·수사 기관 판단을 근거로 삼는 편이 안전해요. 담뱃불 부주의는 통상 과실 쪽으로 다뤄지지만 정황이 섞이면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순서입니다. 손사는 현장 흔적과 진술의 일관성을 기록으로 남기고 고의 판단 자체는 넘기시는 걸 권해요.
콜센터붙잡은너구리35
수사 결과를 축으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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