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추락사, 자살 입증 실패로 상해사망 인정

쟁점

목격자 · 유서 없는 아파트 10층 추락사에서 전날 우울증 약 처방 사실만으로 고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추락은 외형상 예기치 않은 사고로 상해가 일단 추정되고, 고의 면책은 보험사가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데 부족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사고 원인 불명 사망에서 입증책임은 우연성은 청구인이, 고의 면책은 보험사가 진다. 우울증 진단 하나로 면책이 서지 않는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