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형 유방증 수술, 외모개선 목적 유방축소술 아님

쟁점

남성 여성형 유방증(N62) 진단으로 받은 유선절제술이 면책사항인 외모개선 목적 유방축소술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비급여라고 해서 곧 외모개선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의료자문도 유방암 위험 · 사회생활 영향 등을 들어 치료 목적으로 봤다.

실무에서 보는 것

면책 판단은 비급여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목적으로 한다. 주치의 소견서와 초음파 등 객관적 소견이 핵심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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