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공장 호이스트 철거 미통지 후 화재, 알릴의무 대상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2016. 06. 28

한 줄 결론인용 — 보험사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장화재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통지의무 위반 주장은 알았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달랐을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인수지침 · 요율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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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화재보험에서 건물 내 설비 철거 작업(산소절단)을 철거 중 건물이나 위험 변경으로 보아 통지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나.

사실관계

1금속주물틀 제조업체는 2013. 7. 16. 공장화재보험(보험의 목적: 건물, 업종: 금속기계기구 제조, 철판절단 및 절곡)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했다. 약관 제16조는 건물 구조 변경 · 개축 · 15일 이상 수선, 용도 변경, 30일 이상 비움 · 휴업, 위험의 뚜렷한 변경 등이 생기면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했다.
2업체는 2015. 12. 9.~10. 인근 공장으로 이사했고, 12. 11. 철거업체가 기존 공장에 설치된 호이스트(천장 크레인)를 산소절단기로 철거한 뒤 16:50경 작업을 마치고 퇴근했다. 약 40분 뒤인 17:30경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목격됐고 18:50경 진화됐다. 경찰은 철거작업 부주의로, 소방서는 원인미상으로 결론냈다.
3보험사는 2016. 2. 18. 호이스트 철거가 현저한 위험의 변경 · 증가인데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 · 면책을 통보했다. 보험대리점 모집경위서에는 사고 전 계약자 측으로부터 건물 매각 · 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 보험은 업종별 협정요율을 써서 호이스트 설치나 용접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지 않는다.

위원회의 판단

1"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 존재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2업체는 평소 작업공정에서 호이스트를 이용해 산소절단 작업을 해 왔고 철거도 평소 쓰던 산소절단기로 이루어졌다. 직원 진술서와 2015. 1~5월 산소 · 프로판 가스 정기 구입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보험사도 두 차례 갱신하며 증권에 "철판절단 및 절곡"이라 기재해 산소절단기를 쓰는 업체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3보험사가 철거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 인수하지 않았을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인수지침 · 요율서상 업종과 건물구조급수(철골조 샌드위치판넬 3급)로 요율이 정해질 뿐 호이스트 설치 · 철거나 산소절단기 사용에 따라 요율 · 인수 여부가 달라진다는 내용이 없다.
4"철거 중 건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 보험목적물은 건물뿐이고 내부 구조물인 호이스트 철거를 건물 자체를 없애는 "철거 중인 건물"로 보기 어렵고, 보험사가 2015년 인수한 화재보험 17,665건 중 철거 중 건물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한 사례가 없으며 호이스트 철거로 사전승인을 받거나 거절된 사례도 전혀 없으므로 알았더라도 거절했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인용 — 보험사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장화재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통지의무 위반 주장에는 "알았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달랐을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인수지침 · 요율서 · 실제 거절 사례)가 필요하다. 협정요율 상품에서는 이 입증이 특히 어렵다.
평소 업무에 쓰던 위험(산소절단)이 그대로 쓰였다면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가 아니다. 보험사가 갱신 과정에서 이미 알 수 있었던 사정도 고려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화재보험 약관의 통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2011다23743 과 함께 본다. 위험 변경이 요율 · 인수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사안(fss-2016-8 과 대비)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공장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 제30조(계약의 해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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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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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