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호이스트 철거 미통지 후 화재, 알릴의무 대상 아님

쟁점

공장화재보험에서 건물 내 설비 철거 작업(산소절단)을 철거 중 건물이나 위험 변경으로 보아 통지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보험사 인수지침 · 요율은 업종과 건물 구조로 정해질 뿐 호이스트 철거나 절단기 사용으로 달라지지 않았고, 유사 사유로 인수를 거절한 사례도 없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통지의무 위반 주장은 알았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달랐을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인수지침 · 요율서)가 필요하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