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도 우울병과 뇌손상 후 충동적 투신, 재해사망 인정

쟁점

가정불화 중 경찰 개입 직후 투신한 피보험자가 우울증 · 뇌손상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였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주치의, 금감원 자문의, 보험사 1차 자문의까지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였다고 봤고 유서 · 신변정리 등 계획성 징표가 없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가 2차 자문으로 결론을 뒤집으려 해도 1차 자문 · 주치의와 어긋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문 결과의 일치도가 무기가 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