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다초점 렌즈 비용, 시력교정술 면책 아님

쟁점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한 다초점 렌즈 비용이 약관 면책사항인 안경 · 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인가. 2016.1.1. 개정 전 약관 사안이다.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면책조항의 시력교정술은 라식 · 라섹처럼 시력 교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백내장 치료에 부수한 렌즈 선택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니며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결정문 제목에 2016.1.1. 개정 전 약관에 한한다고 붙어 있다. 그 뒤 약관과 2025년 대법원 판례는 결론이 다르므로 약관 시점과 입원 실질 두 축으로 나눠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