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장해, 맥브라이드에 없어도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로 인정

쟁점

자동차상해 특약이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데 추상장해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상실수익액을 거절할 수 있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은 다툼이 있으면 제3 의료기관 판정을 허용하고 준용규정으로 국가배상법 등을 끌어오며, 대법원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로 추상장해를 평가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장해 평가 방식이 하나로 못 박혀 있어도 그 방식에 없는 장해는 다른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작성자불이익 해석의 결과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