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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청구 · 소멸시효 · 지급 지연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2017. 07. 25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문화생활자금에 지급사유 발생 익일부터 만기까지 예정이율+1%의 연복리 가산금을 붙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실무 포인트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강력하지만 보험사가 지급 신뢰를 형성한 뒤 번복한 경우 신의칙으로 막힌 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급부를 깎을 수 없다는 부분도 인용 가치가 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3,3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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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기까지 예정이율+1% 복리를 붙여 주기로 한 생존보험금(문화생활자금)에 대해 보험사가 뒤늦게 3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8. 4. 10. 월 보험료 66,600원(5년납), 보험기간 2045. 4. 10.까지(70세 만기)인 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은 계약 후 5년마다 최대 5회 문화생활자금(생존급여금)을 지급하고, 만기에는 기납입보험료 전액에서 이미 지급한 문화생활자금을 뺀 만기급여금을 지급하며, 문화생활자금에는 지급사유 발생 익일부터 지급기일까지 예정이율+1%(당시 8.5%)의 연복리 가산금을 붙인다고 정했다. 가입설계서에는 문화생활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만기급여금 3,392만 원이 예시돼 있었다.
  • 2신청인은 2003년 · 2008년 · 2013년 발생한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보험회사도 지급 안내를 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2016. 4. 13.경 2001. 3. 29. 이전 계약의 미수령 생존보험금은 시효가 소멸해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으니 수령하라는 안내장을 보내고, 이미 발생한 자금은 2016. 10. 31.까지, 발생 예정분은 3년간만 가산금을 붙이겠다고 했다.
  • 3신청인 계산으로는 만기에 33,920,000원, 보험회사 계산으로는 5,560,800원이 되어 분쟁금액은 28,360,000원 상당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해석 — 문화생활자금은 만기급여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성격이고 약관은 청구 기한을 제한하지 않으며 만기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도 "이미 지급한" 자금뿐이다. 수익자는 만기까지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는 동안은 가산금의 만기가 확정되지 않아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표면상 권리 불행사로 보이는 행태는 실질적으로 가산금 부리를 요구하는 권리 행사다.
  • 2개별약정 — 약관규제법 제4조와 약관 제3조(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 성립)에 비추어 가입설계서는 개별약정의 기초가 된다. 설계서의 3,392만 원은 각 문화생활자금에 만기까지의 가산금을 합산한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고 보험회사 주장대로는 도출되지 않으며, 회사 법률자문 회신도 설계사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리로 큰 금액이 된다고 설명했다고 인정한다. 만기까지 가산금이 붙는다는 합의가 성립했다.
  • 3설령 가산금을 약정이자로 보더라도 만기까지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므로 시효는 만기부터 진행한다(2006다22852). 계약자에게 유리한 시효 연장 약정은 상법 제663조의 반대해석상 무조건 무효로 볼 수 없다.
  • 4신의칙 — 설계서로 3,392만 원을 안내한 점, 약관상 지급 7일 전 안내 의무를 2003 · 2008 · 2013년 모두 해태해 신뢰를 야기한 점, 변경 전까지 약관 가산금리를 그대로 붙여 온 점, 2016. 10. 31.이라는 임의 기한으로 같은 조건의 다른 수익자와 불공평해지는 점, 업계 모범규준이 중도생존보험금 시효를 만기일부터 2년으로 정했던 점, 변경 사유가 미수령 증가 · 금리 하락이라는 계약 외적 요소인 점에 비추어, 시효 주장은 스스로 형성한 기대이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하는 것으로 금반언 · 신의칙에 반한다. 처음부터 지급 거절 의사가 표시됐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시효 사건(2016다218713)과는 다르다. 금리 하락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급부를 감축할 수도 없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문화생활자금에 지급사유 발생 익일부터 만기까지 예정이율+1%의 연복리 가산금을 붙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멸시효 · 지급 지연 분쟁조정 결정 8건 — 신청인 쪽 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강력하지만, 보험사가 지급 신뢰를 형성한 뒤 금리 하락을 이유로 번복한 경우 신의칙으로 막힌 예다. 가입설계서 · 안내 의무 해태 · 종전 처리 관행이 근거가 됐다.
  • 급부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시효가 가지 않는다는 논리와, 가입설계서가 개별약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인용 가치가 있다.
  • 2016다218713(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시효 인정)과 구분한 이유가 "처음부터 지급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결정문의 조정일자는 2017. 7.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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