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사고, 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도 지급

쟁점

2014년 낙상으로 요추골절, 2015년 계약 만료, 2017년 장해진단. 보험기간 안에 장해진단을 받아야 하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상태가 된 때 지급한다고 정할 뿐 진단 시점을 보험기간 안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양측 수락으로 조정 성립, 지연이자까지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장해 청구의 기준 시점은 사고일이지 진단일이 아니다. 보험사가 유사 건을 이 취지로 처리하는지 금감원이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