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진단된 당뇨망막병증, 해지 후 시각장애도 지급

쟁점

특약이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었을 때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진단은 보험기간 중이지만 장애 판정은 계약 해지 후 받았다면 지급하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장애인이 되었을 때는 장애인복지법 기준의 장애 상태가 된 때이지 등록 · 판정 시점이 아니며, 약관도 보험기간 중 장애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후 판정을 인정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장기 진행 질병의 장애 담보는 원인 질병 진단 시점이 보험기간 안이면 살아 있다. 해지 · 만료 뒤라도 포기하지 않게 안내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