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해지 사유를 간경화에서 당뇨로 전용, 해지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호2019. 04. 04

한 줄 결론인용 — 2015. 12. 22. 체결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실무 포인트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는 것이 고지의무 분쟁의 첫 번째 방어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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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사가 간경화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했다가 나중에 당뇨 미고지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나.

사실관계

1계약자(신청인의 배우자)는 2015. 12. 22. 신청인을 피보험자 ·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암 · 당뇨병 · 간경화증 등 11대 질병으로 진단 · 치료 · 투약을 받은 사실"에 "아니오"로 표시했다.
2신청인은 2016. 11. 16. 간세포 암종 진단으로 경동맥 색전술 등을 받고 2017. 1. 24. 암진단비 등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2017. 2. 17.자 손해사정 심사보고서(2012. 11. 22. 복부초음파 조기 간경변증 소견, 2012. 11. 30. 당뇨 진단 통원 등이 미고지사항으로 기재)를 받고, 2017. 3. 6. "간경화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인과관계를 들어 보험금을 거절했다.
3신청인이 이의하자 보험회사는 추가조사에서 신청인이 2016. 11. 14. 입원 때 처음 간경화 사실을 들었고 검진 결과내역서에 간경화 기재가 없었음을 확인해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보고 2017. 7. 3. 보험금 13,662,151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 원상회복 요청에 대해서는 당뇨 치료 사실(2012. 12. 28. · 2013. 1. 10. 메트포르민 처방)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약관 제19조 제4항은 해지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다. 이는 해지의 원인이 된 불고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계약자가 반대증거로 항변할 기회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막연히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만 적어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둘 이상의 불고지 사실을 내세울 때도 마찬가지다.
2해지의 적법 여부는 계약자에게 통지된 해지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험회사가 간경화와 당뇨 두 가지를 알면서 간경화만 명시해 해지했다가 간경화가 해지사유가 되지 않으면, 당뇨를 사유로 한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계약은 유효하다. 둘 이상의 질병에 관한 위반은 각 질병별로 중요사항 · 고의중과실이 달리 판단되고 제척기간도 각각 안 날부터 진행한다.
3제척기간이 지난 뒤 다른 불고지 사실을 전용하는 것은 단기 제척기간의 취지를 형해화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다55377 판결도 해지 의사표시에는 사유를 명시해야 하고 다른 사유로 전용할 수 없다고 했다.
4보험회사는 2017. 2. 17. 심사보고서로 당뇨 사실을 알았고, 당뇨를 해지사유로 언급한 시점에는 이미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론

인용 — 2015. 12. 22. 체결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고지의무 분쟁의 첫 번째 방어선은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이다. 통지서에 적힌 질병과 나중에 주장하는 질병이 다르면 해지가 무효일 수 있다.
손해사정 심사보고서 접수일이 "안 날"의 기준이 됐다(2012다62318 · 2020다247268과 같은 계열). 보고서에 여러 미고지 사항이 함께 적혀 있으면 각각 그날부터 1개월이 돈다.
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계약 자체의 유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해당 약관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항 · 제4항 · 제6항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민법 제111조 · 제543조 제1항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 55384 판결 ·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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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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