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5년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쟁점

2014년 사고 후 꾸준히 치료하다 2019년 우안 광각무(실명) 진단, 2020년 청구. 3년 소멸시효가 사고일부터 진행해 이미 완성됐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으므로 시효는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하며,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금소법 제40조).

실무에서 보는 것

장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사고일)과 예외(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경우)가 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치료 지속과 장해 예견 불가를 기록으로 보여야 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