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상태의 자살 3건, 2건 인정 1건 기각

쟁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자살(방화 후 화상사, 투신, 약물)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인가.

판단 방향

제2021-17 · 18호는 인용(주치의 · 금감원 자문이 일치하고 유서 형태나 사고 정황이 정상 판단력을 의심케 함), 제2021-19호는 기각(경도~중등도 우울증, 사망 직전까지 구직 · 취미 등 일상 유지, 공황 · 명정 상태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세 결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단 요소가 보인다. 정신질환의 정도, 사망 무렵 구체적 행태, 주치의 소견과 보험사 자문의 충돌이다. 유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획적 자살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