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살 · 정신질환 면책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 3건, 2건 인정 1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2021. 11. 29

한 줄 결론제2021-17호 · 제2021-18호는 인용(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제2021-19호는 기각.

실무 포인트세 결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단 요소가 보인다. 정신질환의 정도, 사망 무렵 구체적 행태, 주치의 소견과 보험사 자문의 충돌이다. 유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획적 자살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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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자살(방화 후 화상사, 투신, 약물)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인가.

사실관계

1제2021-17호 — 2001. 1. 18. 체결된 보험(재해사망 담보 포함)의 피보험자가 2018. 12. 5. 자택 안방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다음 날 사망했다. 2014. 5. 15.부터 알코올 의존성증후군으로 여러 병원에 여섯 차례 이상 입원했고, 주치의는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에피소드(F32.2)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사망 전날 진료기록에는 알코올 금단 섬망 증상이 적혀 있었고, 화재감식 결과서에는 "살기 싫어서 불을 놓았다"는 진술이, 경찰 내사보고에는 실직과 교통사고 면책금(400만원) 문제로 괴로워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 2,600만원만 지급했다.
2제2021-18호 — 2011. 8. 12. 체결된 재해사망 특약의 피보험자가 2019. 4. 18.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재발성 우울장애 중등도(F33.1) 등으로 2017. 12. 28.~2019. 1. 4. 통원치료를 받았고 심리평가에서 자살사고 활성화 · 충동적 행동화 가능성이 지적됐다. 사망 이틀 전 도박중독약물을 음독해 의식 변화 · 실어증 · 환각을 보였고, 조현병 의심으로 폐쇄병동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하고 귀가한 다음 날 사망했다. 유서를 남겼고 한복을 입고 있었다.
3제2021-19호 — 2015. 6. 29. 체결된 보험의 피보험자가 2020. 9. 13. 자택 붙박이장 철재봉에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묶어 목을 매어 사망했다. 2019. 8. 16.부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F32.9) · 기타 우울장애 · 불안으로 약 1년간 통원 · 투약치료를 받았다. 주치의 소견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보험사 의료자문은 경도~중등도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1약관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2021-17)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2021-18 · 19)는 모두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의사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판단은 나이 · 성행,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 경과 · 정도, 자살 무렵의 구체적 상태와 행태, 동기 · 방법 등을 종합한다(2005다70540). 주요우울장애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출되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겉으로 드러난 징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2017다281367).
22021-17호 인용 — 장기간 입원한 알코올 의존과 중증 우울에피소드, 퇴원 시 강박이 필요했던 행동조절 불능, 사망 전날의 금단 섬망, 입원 뒤 억제대를 써야 했던 진전섬망, 금감원 의료자문(음주 시 판단력 · 의사결정능력 불가) 등을 종합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처음 불을 질렀다가 껐다 다시 지른 경위와 유서가 없는 점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2021-18호 인용 — 주요우울장애 또는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에 더해 사망 하루 전 두 응급실에서 약물 과다복용에 의한 의식 변화 · 실어증 · 섬망 · 환각이 확인되고 폐쇄병동 입원이 권고된 상태였다. 유서 · 한복 · 의자를 근거로 계획적 자살이라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 판단력이 극심히 떨어져도 유서 작성은 가능하고(2017다226537) 유서 내용에 판단력 이상을 보여주는 대목("무슨 약을 얼마나 투여했는지 기분 좋게 간다")이 있으며 의자는 평소 흡연용으로 두던 것이었다. 보험사 자문의의 소견은 금감원 자문과 상반되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2021-19호 기각 —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된 주요우울장애나 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이 확인되지 않고, 보험사 의료자문(입원을 권고받을 정도의 정신병적 증상 없음)을 배척할 사정이 없다. 구직활동 · 운동 · 취미 · 친구 만남을 하고 사망 전날 고양이와 잘 노는 등 일상을 유지했으며, 사망 당일에도 극도의 공황이나 명정 상태로 볼 정황이 없다.

결론

제2021-17호 · 제2021-18호는 인용(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제2021-19호는 기각.

면책 — 자살 · 정신질환 · 음주 · 무면허 분쟁조정 결정 10건 — 신청인 쪽 7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세 결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단 요소가 보인다 —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주요우울장애 · 중증 에피소드 · 정신병적 증상 vs 경도~중등도), 사망 무렵의 구체적 행태(섬망 · 환각 · 폐쇄병동 권고 vs 일상 유지), 주치의 소견과 보험사 자문의 충돌 여부.
유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획적 자살로 단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주치의 소견서가 제출되지 않고 보험사 자문만 있으면(19호) 그 자문을 배척하기 어렵다 — 청구인 쪽에서 진료기록 · 주치의 소견 · 응급실 기록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2021-17호는 옛 약관("정신질환상태") 사안이다. 2005. 4. 1. 이후 표준약관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2010. 4. 1. 이후는 "심신상실 등"으로 바뀌었으나 위원회는 뜻이 같다고 봤다. 같은 쟁점이라도 질환의 정도와 사망 무렵 행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2025다203058 · 2022다293531 도 참고).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2018. 2. 8. 선고 2017다226537 판결 ·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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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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