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사망, 중과실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4호2022. 08. 02

한 줄 결론인용 — 전동자전거 사용이 중요한 사항이더라도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고지의무 위반은 객관적 미고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관적 요건(고의 · 중과실)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 질문표의 모호한 항목은 보험사 부담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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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서 운전 차종 질문의 기타란에 전동자전거(이륜차 범주)를 적지 않은 지적장애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이 있나.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2019. 8. 19. 일반상해사망 6,000만 원이 포함된 질병진단보험에 가입했다.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묻고 차종을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 건설기계 · 농기계 · 기타로 열거했다. 청약서는 글자를 잘 모르는 피보험자를 대신해 동석한 친형이 서명했고, 답변 체크는 설계사가 미리 전자적으로 표시해 출력해 온 것이었다.
2피보험자는 2001. 11. 6.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운전면허가 없었고, 가입 전부터 페달이 달리고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꺼지는 450와트 전동자전거를 마트에 가거나 자녀를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주는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썼다.
32020. 1. 29. 15:03 자녀를 정류장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차량에 충격당하고 역과돼 사망했다. 자택에서 사고 장소까지는 약 2.6km 였다.
4보험회사는 전동자전거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가입 전부터 계속 사용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사망 후 신청인과 설계사의 통화 녹취에는 "집에 있는 거 전부 자전거인지 알고… 난 오토바이만 찾았잖아", "아빠 글씨 몰라, 작성하는 건 내가 한 시간 걸렸어"라는 말이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1중요한 사항 — 알릴 의무 사항은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운전 여부만 묻고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묻지 않아 전동자전거 사용이 중요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륜자동차 운전을 고지하면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이 붙는 점에 비추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중대한 과실 — 중요 사항은 보험자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해지므로 계약자는 사실을 알아도 그것이 중요 사항인지 모를 수 있다. 판례상 중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고지할 중요 사실임을 모르는 것이고(2009다103349), 계약 내용 · 사실의 중요도 · 체결 경위 등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보험자에 있다(2011다54631).
3① 전동자전거는 페달이 있고 25km 초과 시 전동기가 꺼져 전기자전거와 같은 구조로 오토바이와 구별되고, 무면허인 피보험자가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써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② 설계사가 미리 체크한 청약서에 덧쓰기 · 서명만 했고 설계사는 오토바이 여부만 물은 것으로 보이며, 같은 설계사가 두 달 전 작성한 다른 계약의 알릴 의무 사항(농기계 체크, 체격 · 소득 기재)과도 다르고, 지적장애 · 문맹인 피보험자가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③ 설명의무와 고지의무는 요건 · 효과가 다르므로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고지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운전 여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바로 중과실이라고 보는 것은 주관적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이다.

결론

인용 — 전동자전거 사용이 중요한 사항이더라도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고지의무 위반은 객관적 미고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관적 요건(고의 · 중과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질문표 문언이 모호하면(오토바이만 묻고 이륜차 · 전동장치를 묻지 않음) 그 부담은 보험회사에 간다.
설계사가 미리 체크해 온 청약서, 다른 계약과 불일치하는 기재, 피보험자의 장애 · 문해력 같은 체결 경위가 중과실 판단의 핵심 자료였다. 청약 과정 녹취 · 모집경위서 · 동일 설계사의 다른 계약서를 대조한다.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 → 고지의무 위반이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두 의무는 별개다. 2023다293620 (질문 항목의 취지까지 설명해야 고지 위반을 물을 수 있음)과 같은 방향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해당 보통약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미보장 특별약관 제2조
상법 제651조 · 제651조의2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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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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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