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공탁금의 대출

조문 원문

풀이

• 1요건은 보험회사가 제36조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다. 피해자가 가집행 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가압류를 걸 때 피보험자가 이를 막으려면 공탁이 필요한데, 그 돈을 보험회사가 보상책임 한도 안에서 대출하고 소요 비용을 보상한다.
• 2대출금 이자는 공탁금에 붙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고,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해야 한다. 소송이 끝나 공탁금이 돌아오면 보험회사가 회수하는 구조라 피보험자에게 이자 부담이 남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 3‘보상책임을 지는 한도’가 붙어 있어 가입금액을 넘는 공탁은 대상이 아니다. 제36조 제4항으로 대행 자체가 거절된 사건(한도 명백 초과 · 협력 거부)에는 이 조문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내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보험사가 도와주나요?

이 조문은 보험회사가 제36조에 따라 소송을 대행하는 경우 보상책임 한도에서 가압류 ·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대출 이자는 공탁금 이율과 같고,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보험회사에 양도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