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조문 원문

풀이

• 1①: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확인의 소 포함)에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해 대행한다. 사고 후 피해자와의 접촉을 보험회사가 맡는 실무의 근거다. 대행 범위는 민사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 2②: 협조 · 대행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이미 지급한 보험금 · 가지급금은 뺀 금액) 안에서다. ③: 피보험자는 회사 요청에 협력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3④: 두 경우는 대행하지 않는다 —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액이 증권의 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할 때,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대물 한도가 낮은 계약에서 고가 차량 · 시설물을 파손하면 초과분은 피보험자가 직접 다퉈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한도 초과 시의 소송 대응. 제4항 제1호로 대행이 거절되면 피보험자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야 한다. 판결이 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판결 금액이 지급기준이 되지만 한도는 그대로이므로, 초과분은 피보험자 부담이다.
• 2합의 대행과 변호사법. 대법원 2000도513 은 손해사정인의 합의 대행을 업무 범위 밖으로 봤고, 94도563 은 피해자 대신 보험회사와 절충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다. 이 조문의 대행 주체는 보험회사이고, 제3자가 유상으로 끼어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 3피보험자의 무단 합의.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합의하지 못하게 하고, 이 조문 제3항은 협력 거부로 늘어난 손해를 불보상으로 한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써 준 확인서 · 합의서가 어느 쪽인지가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보험사가 대신 소송해 주나요?

이 조문 제1항은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에 협조하거나 대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배상책임액이 증권의 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으면 대행하지 않습니다.

Q. 형사합의도 보험사가 해 주나요?

이 조문의 대행 대상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의 합의는 여기에 들지 않으며, 운전자보험 등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별도 계약의 문제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특약

• 손해사정인의 합의 대행은 업무 범위 밖 — 변호사법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절충하고 합의금 10% 수수는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