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조문 원문

풀이

• 1①: 보험기간 중 기존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동일한 차종의 다른 차로 교체한 경우, 계약자가 승계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해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계약이 교체된 차에 적용된다. 기존 차에 대한 계약 효력은 승인 때 상실된다.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10일째 다음날 0시에 승인으로 본다.
• 2③: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는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 교체를 뜻한다.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개인용에서 법인 · 영업용으로의 교체는 이 조문의 승계가 아니라 새 계약이다.
• 3④: 승인 시 교체된 차의 요율로 보험료 차이를 정산한다(환급 또는 추가 청구). 더해서 기존 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 승인일 전날까지의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해 돌려준다 — 차가 없던 공백 기간의 보험료다. 표의 <예시>는 그 일할 계산 사례인데 원문 변환에서 산식 셀만 남았다.
• 4⑤: 승인을 거절하면 교체된 차를 쓰다 낸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통지 없이 새 차를 몰다 난 사고도 승인 전이므로 같은 문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승인 전 운행. 새 차를 인도받고 통지하기 전의 사고는 제1항 · 제5항 구조상 기존 계약이 새 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42조 (*1)의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예외(인도일부터 10일 이내 가입 시 보험료 수령 시점 개시)와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가 갈린다.
• 2차종 요건. 제3항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이라 경형 · 대형 · 전기차 간 교체는 되지만 승합 · 화물 · 법인 명의는 안 된다. 명의가 배우자 · 자녀로 바뀌면 교체가 아니라 양도(제48조)와 새 계약 문제다.
• 3의무보험 해지 제한. 제52조 제1항 제3호 · 제4호는 말소등록 · 운행불능으로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되 이 조문으로 승계됐으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승계 뒤 환급은 제4항의 일할 계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샀는데 보험을 옮길 수 있나요?

이 조문 제1항은 기존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동일한 차종의 다른 차로 교체한 경우 서면 등으로 통지해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계약이 새 차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간 교체여야 하고, 제4항에 따라 보험료 차액과 공백 기간의 일할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Q. 승용차를 화물차로 바꿔도 보험이 승계되나요?

제3항은 이 조문의 교체를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 교체로 한정합니다.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바꾸는 경우는 이 조문의 승계 대상이 아니며, 기존 계약의 해지(제52조)와 새 계약 체결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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