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조문 원문

풀이

• 1①: 보험기간 중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가 차를 양도하면 이 계약의 권리 ·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계약자가 양수인에게 이전하겠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통지해 보험회사가 승인하면 그때부터 양수인에게 적용된다.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10일째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 2③: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할부)나 대차계약으로 차를 ‘산 사람’ · ‘빌린 사람’이 자기를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이 있는 동안 그 차를 ‘판 사람’ ·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도 양도에 포함되고, 돌려받는 쪽이 양수인이다. 리스 반환 · 할부 해지 반환이 여기 걸린다.
• 3④ · ⑤: 승인하면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요율로 보험료 차이를 정산한다(양도 전 계약자에게 환급 또는 양도 후 계약자에게 추가 청구). 승인을 거절하면 양도 후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양수인은 자기 명의로 새로 가입해야 한다.
• 4⑥: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해 법정상속인이 차를 상속하면 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기간이 끝나거나 명의를 바꾸면 상속인을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 계약을 맺어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승인 전 사고. 명의이전을 마쳤는데 보험 통지를 안 한 사이의 사고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에게 계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제42조 (*1)의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인도일부터 10일 이내 가입)로 자기 보험을 들었는지가 공백 여부를 가른다.
• 2양도의 시점. 매매계약일 · 인도일 · 이전등록일 중 언제를 양도로 보는지가 다퉈진다. 양도인의 운행지배가 남아 있으면 양도 전으로 보는 시각과 등록 명의 기준이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1호는 지입차량에서 등록 명의와 실질을 나눠 봤다.
• 3의무보험 해지와의 관계. 제52조 제1항 제2호는 차를 양도하면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되 이 조문에 따라 승계됐으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환급은 제54조(책임 없는 사유 — 일할 계산)로 간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를 팔면서 보험도 같이 넘길 수 있나요?

이 조문 제1항은 양도만으로는 계약이 승계되지 않고, 계약자가 서면 등으로 이전 의사를 통지해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인으로 보고, 제4항에 따라 요율 차이를 정산합니다.

Q. 명의이전은 했는데 보험은 아직 내 이름입니다. 새 주인이 사고를 내면요?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 · 승인 없이는 양수인에게 계약이 적용되지 않고, 제5항은 승인이 거절된 뒤의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은 제42조 (*1)에 따라 인도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차를 상속받았는데 보험은 새로 들어야 하나요?

제6항은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해 법정상속인이 차를 상속하면 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끝나거나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보장개시일

• 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직원이 회사차로 파손해도 피보험자 소유 재물 면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호 (첨부 파일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