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지급사유 발생 뒤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 지급 또는 일시 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는 계약자가, 생긴 뒤에는 수익자가 결정권을 갖는다.
• 2② 일시금을 나누어 받으면 나중에 받는 금액에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고, 반대로 분할금을 일시에 받으면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준다. 평균공시이율 · 연단위 복리의 뜻은 제2조 3호에 있다.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연금처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쓰임이다.
• 3“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가 한정이다. 분할 횟수 · 기간 · 최소 금액 같은 구체적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고, 이 조문은 변경할 수 있다는 권리와 이자 계산의 원칙만 둔다. 이미 지급이 끝난 보험금을 되돌려 분할로 바꾸는 것은 문언상 대상이 아니다.
• 4분할 수령 중 수익자가 사망하면 남은 금액의 처리, 분할금에 붙는 이자율이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고정되는지(제2조 3호 나목은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이라고 정한다) 같은 세부는 사업방법서와 지급 약정으로 정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보험금을 한 번에 말고 매달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이 조문 ①은 지급사유 발생 뒤에는 보험수익자가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나중에 받는 금액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가 더해진다(②). 구체적인 분할 방식은 회사의 사업방법서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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