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26.1.2 전 생보사로 확대 — 대상 60만건 · 25.6조원, 비대면 신청 허용

핵심 요약

• 2026-01-02부터 5개사가 운영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 19개사에서 출시한다(대상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 IBK연금보험 · 교보라이프플래닛 제외). 대상 계약은 60만건 · 가입금액 25.6조원(’25.11월말)이며, 대상 계약자에게 12월 24일(보험사별 상이)부터 문자 ·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 대상 계약이 ’24.12월말 75.9만건에서 줄어든 것은 보험계약대출 발생과 보험 해지 때문이며, 보험계약대출은 상환하면 즉시 유동화가 가능하다. 과거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종신보험 모두 적용되고, 만 55세 도달 · 보험료 완납자가 늘어나므로 대상자는 계속 증가한다.
•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 영업점 신청만 가능했으나, 고객센터가 적은 지방 계약자의 신청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비대면 가입을 허용한다. 비대면이라도 유동화 비율 · 기간 시뮬레이션 비교 결과표를 제공하고 주요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한화생명 · 미래에셋생명(1.2), 신한라이프(1.30), iM라이프(’26.1분기)가 먼저 운영하고 나머지는 검토 중.
• 실적: 10.30 도입 후 12.15까지 1,262건 신청, 초년도 지급액 총 57.5억원. 1건당 약 455.8만원(월 환산 약 37.9만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노후적정생활비 월 192만원의 약 20%). 평균 신청연령 65.3세, 유동화 비율 평균 약 89.4%, 유동화 기간 평균 약 7.8년 — 소액이라도 비율을 높이고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
• 향후: 月지급 연금형(현재는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年지급형만 운영)을 ’26.3월경 순차 출시하며, 年지급형 가입자도 다음 해 연금액 수령 시점에 月지급형으로 전환 가능. 헬스케어 · 요양 등 서비스형 상품 출시, 치매머니 관리 신탁 활성화 ·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방안도 추진.
• Q&A: 손보사가 판매한 사망담보 상품은 대상이 아니다(종신보험은 생보사만 판매). 변액보험 · 금리연동형 · 단기납종신보험, CI 선지급 · 중도급부가 부가돼 사망보험금 일부가 선지급되도록 설계된 상품은 신청 불가. 안내 문자를 받았어도 이후 보험계약대출 등이 생기면 신청 불가.
• Q&A: 주계약과 연동되는 특약(할인특약 등)은 주계약 감액 시 함께 정산되고 독립특약은 유지. 유동화 중 추가납입 · 중도인출 · 추가감액 등 적립금이 바뀌는 옵션은 신청 불가. 수익자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동의하면 기명 수익자에게 알림톡 통지. 기간 · 비율 변경은 중단 후 재신청(신규 신청과 같은 절차). 사망 시 받는 사망보험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다.
• Q&A: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은 매년 예정이율로 부리돼 늘어나므로 유동화 지급액도 매년 증가하는 구조(예: 비율 80% · 20년이면 매년 4%씩 감액 지급, 나머지는 예정이율로 부리). 비교안내표 금액은 실제 수령액과 동일(세전)하나 중지 · 재신청으로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