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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금감원제도 변경

사망보험금 유동화 ’26.1.2 전 생보사로 확대 — 대상 60만건 · 25.6조원, 비대면 신청 허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19개 생보사로 확대(60만건 · 25.6조원). 12.24부터 개별 안내, 준비된 회사부터 비대면 신청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시행
2026-01-02
담당
보험계리상품감독국 보험상품감리팀

핵심 요약

  1. 12026-01-02부터 5개사가 운영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 19개사에서 출시한다(대상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 IBK연금보험 · 교보라이프플래닛 제외). 대상 계약은 60만건 · 가입금액 25.6조원(’25.11월말)이며, 대상 계약자에게 12월 24일(보험사별 상이)부터 문자 ·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2. 2대상 계약이 ’24.12월말 75.9만건에서 줄어든 것은 보험계약대출 발생과 보험 해지 때문이며, 보험계약대출은 상환하면 즉시 유동화가 가능하다. 과거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종신보험 모두 적용되고, 만 55세 도달 · 보험료 완납자가 늘어나므로 대상자는 계속 증가한다.
  3. 3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 영업점 신청만 가능했으나, 고객센터가 적은 지방 계약자의 신청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비대면 가입을 허용한다. 비대면이라도 유동화 비율 · 기간 시뮬레이션 비교 결과표를 제공하고 주요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한화생명 · 미래에셋생명(1.2), 신한라이프(1.30), iM라이프(’26.1분기)가 먼저 운영하고 나머지는 검토 중.
  4. 4실적: 10.30 도입 후 12.15까지 1,262건 신청, 초년도 지급액 총 57.5억원. 1건당 약 455.8만원(월 환산 약 37.9만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노후적정생활비 월 192만원의 약 20%). 평균 신청연령 65.3세, 유동화 비율 평균 약 89.4%, 유동화 기간 평균 약 7.8년 — 소액이라도 비율을 높이고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
  5. 5향후: 月지급 연금형(현재는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年지급형만 운영)을 ’26.3월경 순차 출시하며, 年지급형 가입자도 다음 해 연금액 수령 시점에 月지급형으로 전환 가능. 헬스케어 · 요양 등 서비스형 상품 출시, 치매머니 관리 신탁 활성화 ·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방안도 추진.
  6. 6Q&A: 손보사가 판매한 사망담보 상품은 대상이 아니다(종신보험은 생보사만 판매). 변액보험 · 금리연동형 · 단기납종신보험, CI 선지급 · 중도급부가 부가돼 사망보험금 일부가 선지급되도록 설계된 상품은 신청 불가. 안내 문자를 받았어도 이후 보험계약대출 등이 생기면 신청 불가.
  7. 7Q&A: 주계약과 연동되는 특약(할인특약 등)은 주계약 감액 시 함께 정산되고 독립특약은 유지. 유동화 중 추가납입 · 중도인출 · 추가감액 등 적립금이 바뀌는 옵션은 신청 불가. 수익자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동의하면 기명 수익자에게 알림톡 통지. 기간 · 비율 변경은 중단 후 재신청(신규 신청과 같은 절차). 사망 시 받는 사망보험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다.
  8. 8Q&A: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은 매년 예정이율로 부리돼 늘어나므로 유동화 지급액도 매년 증가하는 구조(예: 비율 80% · 20년이면 매년 4%씩 감액 지급, 나머지는 예정이율로 부리). 비교안내표 금액은 실제 수령액과 동일(세전)하나 중지 · 재신청으로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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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제도 개요 (참고1)

  • 대상계약: ①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②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③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④ 신청 시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 신청자격: 신청 시점 만 55세 이상 계약자(소득 · 재산 요건 없음)
  •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 일시금 형태 신청 불가
  • 지급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미달하는 조건은 설정 불가)
  • 유동화 기간: 계약자가 연 단위로 설정(최소 2년 이상)
  • 신청 비용: 고객 부담 추가비용 없음(사업비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어떤 보험이 대상인가요?
원문에 따르면 ①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②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 납입기간 각 10년 이상), ③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④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55세 이상 계약자이며 소득 · 재산 요건은 없습니다.
Q. 손보사 사망담보나 변액보험도 유동화되나요?
보도자료 Q&A에 따르면 손보사가 판매한 사망담보 상품은 대상이 아니고, 변액보험 · 금리연동형 · 단기납종신보험, CI 선지급 · 중도급부가 부가된 상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지금까지 얼마나 신청했나요?
2025년 10월 30일 도입 후 12월 15일까지 1,262건이 신청됐고 초년도 지급액은 총 57.5억원, 1건당 약 455.8만원(월 환산 약 37.9만원)입니다. 평균 신청연령 65.3세, 유동화 비율 평균 약 89.4%, 기간 평균 약 7.8년입니다.
Q. 비대면으로도 신청되나요?
원문에 따르면 시행 초기 대면 신청만 가능했으나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며, 한화생명 · 미래에셋생명(1.2), 신한라이프(1.30), iM라이프(2026년 1분기)가 먼저 운영합니다. 月지급 연금형은 2026년 3월경 순차 출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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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