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보험나이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원칙은 보험나이. 다만 제21조(계약의 무효) 2호의 15세 미만 판단은 실제 만 나이다. ②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올린 뒤, 매년 계약 해당일에 한 살씩 늘어난다(표: 1988년 10월 2일생이 2014년 4월 13일 계약이면 25년 6월 11일 → 26세).
• 2③ 나이 또는 성별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된 나이 · 성별의 보험금 · 보험료로 변경한다. 무효로 하지 않고 정정한다는 뜻이고, 가입 가능 나이 범위 밖이면 제21조 3호의 무효 문제가 된다.
• 3보험나이는 가입 가능 연령 · 갱신 시 보험료 · 만 N세 한정 특약의 적용 등에 영향을 준다. 생일이 6개월 안에 있으면 한 살 더 먹은 것으로 계산돼 보험료가 올라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전화 가입에서 나이 계산을 설명하지 않고 녹취도 없으면 만 26세 한정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결정례(fss-2010-111)가 있다. 보험나이가 실제 나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설명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나이는 만 나이랑 뭐가 다른가요?

이 조문 ②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하고, 그 뒤 매년 계약 해당일에 한 살씩 늘어난다고 정한다. 예시로 1988년 10월 2일생이 2014년 4월 13일에 계약하면 25년 6월 11일이라 26세가 된다. 다만 15세 미만 사망 담보 무효(제21조 2호) 판단은 실제 만 나이로 한다(①).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전화 가입 만 26세 한정특약, 나이 계산 설명과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