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가입 만 26세 한정특약, 나이 계산 설명과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

쟁점

전화로 가입한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에서 만 25세 8개월인 계약자 본인이 사고를 낸 경우 특약 위반으로 대물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만 26세 이상의 의미와 최저 운전 가능 연령은 피보험자 범위와 면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다. 녹취 기록이 없고 증권 · 영수증 우편 발송만으로는 설명 이행이 아니며, 특약 자체가 설명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연령한정특약은 설명 입증 실패 시 특약 조항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한다. 전화 계약의 녹취 보관이 관건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