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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 부당 판매

전화 가입 만 26세 한정특약, 나이 계산 설명과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2010. 12. 28

한 줄 결론인용 — 모집인이 만 26세 한정특약의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사고에 관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연령한정특약은 설명 입증 실패 시 특약 조항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한다. 전화 계약의 녹취 보관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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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화로 가입한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에서 만 25세 8개월인 계약자 본인이 사고를 낸 경우 특약 위반으로 대물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만 25세 8개월)은 2010. 7. 28. 보험대리점에 전화해 부모 소유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며 운전자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선택했다. 피보험자는 신청인의 모친(만 47세). 녹취 계약이 아니었고 녹취 기록도 보관되지 않았다. 직전 계약은 만 21세 한정특약이었다.
  • 2특약은 만 26세 미만이 운전 중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되,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 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 · 자기차량손해를 지급한다고 정했다.
  • 32010. 9. 18. 신청인이 음주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정차 차량을 들이받았다(결정문 주문은 사고일을 2010. 9. 8.로 적었다). 보험사는 특약 위반으로 면책 처리했고 신청인은 대물배상 46,000,000원의 지급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자와 모집인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할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006다87453). 설명 대상인 중요한 내용은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2007마1328). 만 26세 한정특약에서 “만 26세 이상의 의미”와 “책임보험을 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항”은 피보험자 범위와 면책에 관한 중요 사항이고, 특약 자체가 설명 입증 여부에 따라 지급을 정하므로 설명 대상이다. 보험사 내부 표준자료도 전화 계약 시 “0000년생 생일 지난 분만 운전 가능” 안내를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 2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어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하려면 “만 26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한 특약이 이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2003다27504). 과거 만 21세 특약에 가입했고 이번에 26세 특약을 직접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운전자가 신청인으로 보이는데 담보되지 않는 특약을 가입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은 만 나이 기준을 몰랐거나 자기 나이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 3모집 경위서와 모집인과의 유선 문답에 따르면 모집인은 특약 가입 사실은 설명했으나 만 26세 이상의 의미와 최저 운전 가능 연령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감독규정상 반드시 녹취가 필요한 계약인데도 녹취가 없고 달리 설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명은 계약 체결 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체결 후 보험료 영수증과 증권을 우편으로 보낸 것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니다.

결론

인용 — 모집인이 만 26세 한정특약의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사고에 관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연령한정특약은 설명 입증에 실패하면 특약 조항 자체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한다. 전화 계약의 녹취 보관이 관건이다. 증권 · 영수증 발송은 설명이 아니라는 점은 대법원 98다43342 와 같다.
  • “가입자가 스스로 그 특약을 골랐다”는 사정은 설명 면제 사유가 되지 못했다. 나이 계산 방법(만 나이 · 생일 기준)까지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가족한정특약에 비가족 운전자를 기재한 제2013-30호와 함께 본다. 사실관계(설명 정황 · 녹취 유무)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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