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회사 승낙이 필요한 변경 —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 방법 · 기간, 계약자 · 피보험자, 가입금액 · 보험료 등 기타 계약 내용. 승낙은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증권 뒷면에 적어 준다. ③ 제1회 보험료 납입 뒤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의 보험종목 변경은 사업방법서에 따라 해 준다. ⑥ 계약자를 변경하면 새 계약자에게 증권 · 약관을 주고 요청 시 중요 내용을 설명한다.
• 2② · ⑤ 수익자 변경 — 계약자는 회사 승낙 없이 수익자를 바꿀 수 있지만, 바뀐 수익자가 회사에 대항하려면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지급사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신뢰성 있는 전자서명 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필요하다(2025.6.30. 개정).
• 3④ 감액 — 가입금액을 줄이면 줄인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제34조 ①)이 있으면 지급한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감액하면 그 부분의 환급금은 해지와 같은 계산이라는 뜻이다.
• 4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②의 위험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도 이 조문의 절차를 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수익자 변경 통지 전 지급 — 계약자가 수익자를 바꿨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이 사고가 나 회사가 옛 수익자에게 지급한 경우. ②의 “대항” 요건이 다툼의 지점이다.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의 처리는 2015다236820.
• 2피보험자 동의 없는 수익자 변경 — ⑤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요구한다. 제21조 1호의 서면동의 요건과 같은 취지이고, 동의는 계약별 · 서면이어야 한다(2003다24451).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수익자를 바꾸려면 보험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 조문 ②는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해야 새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이면 지급사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⑤).

Q. 보험료가 부담돼서 가입금액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 ④는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 지급할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제34조 ①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한다. 감액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① 5호의 변경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 피보험자 동의는 계약별 서면으로, 묵시적 동의 불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하면 상속분 비율로 청구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