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변경 가능 항목 다섯 가지와 절차(회사 승낙 → 서면 통지 또는 증권 뒷면 기재). 사업 양도로 계약자 · 피보험자를 바꾸거나, 시설 확장으로 보상한도액을 올릴 때 이 조문을 쓴다. 제16조2(양도)의 회사 서면 동의가 이 절차로 이루어진다. ② 제1회 보험료 납입 뒤 이 조문의 기간이 지난 유효한 계약은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종목을 바꿀 수 있다.
• 2③ 보상한도액을 줄이면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로 보험료를 돌려준다. ④ 계약자를 바꾸면 새 계약자에게 증권 · 약관을 주고 요청하면 중요 내용을 설명한다.
• 3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흔한 변경은 피보험자 추가(하청 · 협력업체를 공동피보험자로 넣는 것)와 소재지 · 시설 변경이다. 피보험자마다 책임 · 면책을 개별 판단하므로(대법원 2012다1177), 누구를 피보험자로 넣느냐가 보상 범위를 바꾼다. 변경은 회사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있고, 승낙 전 사고는 변경 전 증권 기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상한도액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제1항 제5호는 보상한도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승낙 여부 · 추가 보험료는 회사의 인수 판단이고, 변경 전 사고에는 변경 전 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