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조사

조문 원문

풀이

• 1① 위험상태 조사를 위해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화재보험 표준약관에는 없는 강한 권한이다. 효력 정지 중 사고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선 요청을 받았으면 서면으로 완료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 2③ 계약의 중요사항 관련 범위에서 보험기간 중 또는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매출액 · 종업원 수 ·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는 영업배상책임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실제 수치를 확인하는 근거이고, 사고 조사 때 거래 관계 ·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데도 쓰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효력 정지의 요건과 통지. ②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라고만 하고 정지 개시의 통지 방법 ·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회사가 개선 요청만 하고 정지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정지 효력이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시설을 고치라고 하는데 안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제1항은 회사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지 중의 사고 취급은 이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지만 효력이 없는 기간이므로 보장을 다투기 어렵다. 정지 통지가 있었는지가 사실관계의 핵심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현장심사 (현장확인 · 현장조사)
• 영업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