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조문 원문

풀이

• 1① 파산선고 시 계약자의 해지권. ②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이 조문의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③ 어느 쪽이든 제33조(보험료의 환급)로 보험료를 돌려준다. 파산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못 주는 경우의 보호는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다. 의무보험 가입자는 효력 상실 전에 다른 회사로 갈아타야 무보험 공백이 없다.
• 2파산선고 뒤 이 조문의 기간 안에 해지하면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미경과 보험료를 일단위로 돌려받고,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어도 같다. 이미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제12조)은 회사의 파산채권으로 남고, 그 지급보장은 제42조와 예금자보호법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파산하면 내 배상책임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은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으면 파산선고 후 이 조문의 기간이 지난 때 효력을 잃으며, 보험료는 제33조로 환급한다고 정한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의 지급보장은 제42조와 예금자보호법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