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보험료의 환급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 · 피보험자 책임 없는 사유면 무효는 전액, 효력상실 · 해지는 남은 기간 보험료를 일단위로 계산해 돌려준다. 책임 있는 사유면 이미 지난 기간의 보험료를 단기요율(1년 미만 기간에 적용되는, 일할보다 높은 요율)로 계산해 뺀 잔액이다. 고의 · 중과실로 무효가 된 때는 돌려주지 않는다. 화재보험 표준약관과 달리 보험금 지급으로 가입금액이 줄어든 경우의 단서는 없다 — 배상책임보험의 총 보상한도액(제8조 제2항)은 환급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 2② ‘책임 있는 사유’는 세 가지 — 계약자 · 피보험자의 임의 해지, 제17조(사기) · 제30조(계약의 해지) ·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의한 취소 · 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 상실. ③ 환급금은 계약자가 청구해야 하고,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이자를 더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단기요율 공제의 크기. 계약자가 중도에 임의 해지하면 단기요율이 적용돼 일할 계산보다 환급이 적다. 사업을 접거나 양도해 임의 해지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환급이 왜 이렇게 적냐’는 민원의 근원이다. 회사 사유(제30조의2 위법계약 해지 · 파산)면 일단위 환급이다.
• 2보험료 정산. 매출액 · 도급금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한 계약은 확정 정산 조항이 특약에 있을 수 있어, 이 조문의 환급과 별도로 추가 · 반환 정산이 생긴다. 제23조 제3항의 회계장부 열람권이 그 근거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를 접어서 배상책임보험을 해지하면 남은 보험료를 다 돌려받나요?

제1항 제2호 ·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계약자의 임의 해지는 ‘책임 있는 사유’여서 지난 기간 보험료를 단기요율로 계산해 뺀 잔액을 돌려준다. 일단위 환급은 책임 없는 사유(회사 파산 · 위법계약 해지 등)일 때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