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보험나이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피보험자 나이는 보험나이가 기준이다. 예외는 제19조 2호(만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무효) — 여기만 실제 만 나이다.
• 2②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여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한 살씩 는다. 표의 예시: 생년월일 1988-10-02, 계약일 2014-04-13 이면 25년 6월 11일이라 26세. 만 나이보다 한 살 많아지는 구간이 생기는 이유다.
• 3③ 나이 또는 성별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된 나이 · 성별의 보험금 · 보험료로 바꾼다.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구조다. 가입 나이 자체가 계약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제19조 3호로 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나이 상승일 직전 가입 권유. 계약일이 만 나이 6개월 되는 날 직전인지 직후인지로 보험나이가 한 살 갈리고 보험료가 달라진다. 이 조문은 계산 방법만 정하고, 안내 여부는 제18조 · 제39조의 설명 문제다.
• 2③의 정정 효과가 과거 보험료 차액 정산까지 미치는지,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재계산하는지. 조문은 「변경합니다」라고만 하고 정산 시점은 정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나이는 만 나이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조문 제2항은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만 25세 7개월이면 보험나이 26세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한 살씩 늘어난다. 만 15세 미만 사망보험 무효(제19조 2호)만 실제 만 나이로 본다.

Q. 가입할 때 나이를 잘못 적었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제3항은 나이 · 성별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된 나이 ·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보험료로 변경한다고 정한다. 무효가 되는 것은 제19조 3호처럼 계약이 정한 가입 나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고, 그때도 회사가 발견했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했으면 유효하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표준약관